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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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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3. 부산지방법원 2019.07.11 선고 2016구합24176 판결
  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

4. 울산지방법원 2019.05.02 선고 2017구합7034 판결
  동업경영을 통하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[국승]
   주세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2018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8가단5007965 판결
  원고에게 부과한 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6. 대구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22154 판결
  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대구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21861 판결
  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10. 수원지방법원 2017.05.23 선고 2015구합685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11. 부산지방법원 2017.02.10 선고 2016구합21566 판결
  무면허 주류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 행위로 인한 주류면허 취소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주세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2016년
13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6.10.10 선고 2016누310 판결
  (1심 판결과 같음)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[국승]
   주세
  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춘천지방법원 2016.02.19 선고 2015구합5083 판결
  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[국승]
   주세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15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9 선고 2015누48879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16. 부산고등법원 2015.12.04 선고 2015누21902 판결
  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[국승]
   주세
  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17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5.09.09 선고 2014누11444 판결
  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“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주세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

18. 부산지방법원 2015.07.10 선고 2013구합3048 판결
  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[국승]
   주세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19. 부산고등법원 2015.07.10 선고 2015누21049 판결
  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[국승]
   주세
  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. 수원지방법원 2015.06.02 선고 2014구합61676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21. 부산지방법원 2015.04.17 선고 2014구합20262 판결
  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[국승]
   주세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2014년
22. 창원지방법원 2014.09.26 선고 2012구합3666 판결
  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.[국패]
   개별소비세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3년
23. 부산지방법원 2013.11.14 선고 2011구합3228 판결
  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5. 부산고등법원（창원） 2013.08.22 선고 2012누761 판결
  이 사건 감량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2년
26. 대전지방법원 2012.12.12 선고 2012구합1930 판결
  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,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’탁주’라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주세
  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27. 청주지방법원 2012.11.08 선고 2012구합930 판결
  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기타주류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탁주 제조정지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주세
  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2010년
28. 수원지방법원 2010.12.08 선고 2010구합7551 판결
  주류중개업면허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 해석[국패]
   주세
  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2009년
2007년
33. 서울고등법원 2007.01.11 선고 2005누28746 판결
  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주세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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